[2008. 1. 29자 매일신문 이슈포럼]

작은 정부 제대로 되려면

  
  이명박 정부의 부처조직 개편안이 공개되었다. 개편안의 핵심은 현 노무현 정부에서 전례 없이 늘어난 부처 기능을 융합하거나 중복되는 조직을 통·폐합하고 공공조직 및 공무원의 수를 줄여 슬림화된 작은정부를 지향하려는 것이다. 비록 우리 모두에게 익숙지 않은 부처 명칭들도 채택했지만 큰 틀에서의 방향은 제대로 잡았다고 평가된다.

  그런 반면 총선과 공직사회의 동요 등 정치적 상황을 너무 의식했고, 기존 부처조직 기능도 상당히 존중한 것 같다. 예컨대 대부처제, 공무원의 신분보장과 수 감축이라는 각각의 서로 상충된 목표를 어떤 방법으로 해결할 것인가에 대한 설득력이 부족해 무늬만 작은정부가 되지 않을까 걱정된다.

  다시 말해서 공무원들이 명함을 바꾸고 사무실만 옮기는 수준이 되면 안 된다는 것이다. 작은정부 구상은 기존의 여러 부처를 통·폐합해 대부처제로 하는 것 그 자체가 아니라, 무엇보다도 먼저 정부가 꼭 해야 할 일과 하지 않아야 할 일을 구별하는 데에서 시작해야 한다는 것이다.

  13부2처로의 개편안은 노무현 정부에 비해 5부2처가 축소된 것으로 법무부·국방부·환경부 및 노동부를 제외한 모든 부처가 통·폐합되거나 그 명칭이 변경되었다. 그 중에서 가장 두드러지는 것은 기획재정부와 지식경제부이다.

  전자는 예산기획과 재정집행기능을 통합한 것으로, 물론 이에 대한 반론이 있기는 하지만, 국가재정의 효율적 수행을 목표로 한 점에서, 후자는 정보통신부의 IT기능을 축소하고 과학기술부의 산업기술기능과 산업자원부의 산업정책기능을 통합해 지식기반형·기술혁신형 경제부처로 전환한 점에서 각각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또한 외교통상부와 통일부를 통합해, 외교행정과 통일정책을 아우르고 그 책임성을 강조해 통일외교의 효율적 수행을 기하고자 한 점도 매우 잘한 것으로 평가된다. 반면 교육과학부·행정안전부·문화부·농수산식품부·국토해양부 및 보건복지여성부 등은 기존 부처를 통·폐합한 수준에 지나지 않아 세계적 추세인 신공공관리, 뉴거버넌스적 시각에 걸맞지 않다.

  다시 말해 중앙정부의 기능 또는 역할을 줄여 지방정부 또는 민간부문으로 대폭 이양해 국가-시장-사회가 네트워크화된 정부가 되어야한다는 것이다. 예컨대 개편안은 지방이양 인력전환에 446명, 민간이양 인력전환(경찰청 운전면허 시험관리와 통계청의 통계조사 업무)에 926명을 계획하고 있다.

  특히 올해 7천여 명의 공무원을 감축할 예정이라고 하는데, 국민의 입장에서 볼 때 현 정부에서 대폭 늘린 인원을 과감하게 축소하기를 기대하고 있어 다소 미흡한 수준이다. 자칫 과거 정부에서와 같이 일정 시간이 지나면 다시 큰정부로 회귀할 개연성도 배제할 수 없다.

  한편 주택금융공사·보증기금·한국전력 및 국책은행 등의 공기업 민영화를 시사한 점은 높이 살만하다. 일반적으로 정부조직 개편의 원칙은 경제성·효율성 및 성과지향성의 3가지를 들 수 있다. 경제성은 사회적 환경과 행정투입관계에서, 효율성은 투입과 정책산출관계에서, 성과지향성은 산출과 결과 또는 사회적 영향관계에서 각각 고려되는 것이다.

  또한 행정부 조직기능도 기획·통제 및 집행의 3가지로 구분된다. 그 중 기획과 통제는 정부의 몫으로, 전자는 정책성과를 평가하거나 규제하는 기능이고, 후자는 구체적 행동 또는 집행을 규제하는 기능이다. 그리고 집행은 정부와 민간의 공동 몫으로, 이것은 작은정부로의 지향과 직접적으로 관련된다.

  따라서 대(對)국민 행정서비스제공 측면에서의 경쟁우위를 비교분석하고 평가한 후 과감한 민간이양을 통해 정부집행 부문을 최소화해야 한다. 이런 시각에서 볼 때 개편안은 덜 만족스러운 것으로 평가된다.

  그리고 대통령의 권력과 권한을 총리 및 내각에 상당 부분 위임한 내각책임제의 강화가 요구되는데, 이번 개편안에서도 한국형 대통령제의 문제점을 뛰어 넘지는 못한 것 같고, 부처이기주의와 정책이견 및 갈등에 대한 조정기구도 부족한 것 같다.

  향후 여야 협상과정에서 조정 또는 수정되는 과정을 거치더라도, 새 정부의 부처조직 및 공기업 등 공공기관의 개편은 반드시 공공성 및 조직효율화를 제고하는 의지로 일관할 것을 기대한다. 또한 가장 작은정부 실현이라는 기치가 퇴색되지 않도록 모든 공공조직에 총액인건비제를 도입해 조직 및 인력의 수가 더 이상 늘어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

  정부관리학의 기본 철학에서 작은정부는 조직기능의 일부를 포기 또는 폐지하지 않고는 불가능하다고 했다. 결국 정부업무를 계속적으로 보다 정밀하게 분석해 물리적인 부처 간판 바꾸기에서 탈피해, 거버넌스지향적 정부가 될 것을 희망한다.

이학수(대구가톨릭대 행정학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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