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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학연구공지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국가 R&D 제도개선 의견수렴 안내
작성일 : 2021/04/22 작성자 : 산학연구지원팀 조회수 : 3061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2021 국가 R&D 제도개선을 위한 온라인 의견 수렴
근거법령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 28조 제2항
조사기간 : 2021년 04월 21일(수) ~ 05월 18일(화)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국가 R&D 제도개선 의견수렴 안내

1. 관련 :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제도혁신센터-1346(2021.04.22.)

2.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에서는 현장 수요에 기반한 연구제도 개선을 위하여

    연구자/연구지원인력 등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합니다

3. 또한, 연구기관(대학, 공공연)에 대해 지난 제도개선 사항의 적용 현황 관련 애로사항 및 불편 사례를 접수하고자 합니다.

4. 이에 제도개선 의견수렴 및 애로사항 접수에 대해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 아   래 -


  가. 2021 국가 R&D 제도개선을 위한 온라인 의견수렴

    1) 주요내용 : 국가 R&D 전주기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효율 및 연구몰입 저해 요인 등을 기술하고 이에 대한 개선 의견 제안

        ※ 자세한 의견 제출 양식은 [붙임3] 참고

    2) 접수기간 : 2020.4.21.(수) ~ 5.18.(화)

    3) 접수대상 : 연구기관의 연구자 및 연구지원 인력 등

  나. 연구기관 대상 제도개선 현장적용 애로사항 및 불편사례 접수

    1) 주요내용 : 국가 R&D 관련 제도개선 현장적용 애로사항 및 불편사례 의견을 온라인 설문조사 사이트에 접속하여 입력·제출

        ※ 해당사항이 있는 경우에 한하며, URL 및 온라인 작성 양식은 [붙임4] 참조

    2) 조사내용 : 「과학기술 현장규제 개선방안」(`20.5월 과학기술자문회의에서 심의·의결) 및

                        「국가연구개발혁신법」(20년 1월 시행)이 현장에 적용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애로사항 및 불편 사례 접수

                         ([붙임4]의 ‘체크리스트’ 참조)

    3) 사례 접수기간 : 2020.4.21.(수) ~ 5.18.(목)


붙임 : 1. 2021 국가R&D 제도개선을 위한 온라인 의견수렴 포스터 1부

         2. 2021 국가R&D 제도개선을 위한 온라인 의견수렴 배너 1부

         3. (참고용)온라인 소통창구(제도개선 제안) 의견 제출 양식 1부

         4. 제도개선 현장적용 애로사항 및 불편사례 접수 체크리스트 1부

         4-1. (참고)「과학기술 현장규제 개선방안」 설명자료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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