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주행차량 사고 책임소재 정립을 위한 법률 개정 방향? 정책연구용역 공고 안내

작성일 : 2023/05/17 작성자 : 산학연구지원팀 조회수 : 6321

1. 관련: 경찰청 강력범죄수사과-2694(2023.05.16.)

2. 경찰청에서 자율주행차량 사고 時 책임소재 정립을 위한 법률 개정 방향을 연구주제로 정책 연구 용역을 진행하오니 관심있는 연구자들의 참여 바랍니다.

<공고 내용>

○ 주제 : 자율주행차량 사고 時 책임소재 정립을 위한 법률 개정 방향

○ 배정 예산 : 56,094,420원(부가세 포함)

○ 입찰공고번호 : 20230519009-00

○ 입찰일시 : 2023. 5. 19. 10:00 ∼ 5. 23. 10:00

○ 개찰일시 : 2023. 5. 23. 11:00

○ 계약방법 : 조달청 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한 제한경쟁(협상에 의한 계약)

※ 상세내역은 나라장터 참조

※ 담당자 : 경찰청 강력범죄수사과 경감 박승(02-3150-0144, 010-3295-1248)

붙임: 1. 제안요청서 1부

2. 자율주행차량 사고 時 책임소재 정립을 위한 법률 개정 방향 공문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