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04.1.31일부터 인터넷 민원증명 발급서비스 시행

    - 국세청(청장 이용섭)은 납세자가 세무서에 갈 필요 없이 사무실이나 가정에서

       인터넷으로 민원서류를 신청하고   자신의 프린터로 출력하여 원본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인터넷  민원증명 발급 서비스를 2004.1.31일부터 시행함

     ▷ 대상민원(6종) : 납세증명, 사업자등록증명, 소득금액증명, 납세사실증명,  

                               폐업사실증명, 휴업사실증명

     * 6종의 민원증명이 537만건('03년 기준)으로 전체 증명  554만건의 97%를 점유   

    - 민원인이 자신의 PC로 국세청 홈택스서비스(www.hometax.go.kr)에 접속하여

       증명을 신청하여 발급(출력) 받을 수 있으며

      :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시행령  제33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공문서

        원본으로  사용할 수 있음    

     ※ 장기적으로 민원증명의 70% 이상이 인터넷으로 발급될 것으로 예상되어,

        연간 250만명이상 민원인의 세무서 방문에 따른 불편이 해소될것으로 전망됨  

국   세    청    보   도   자   료

2004.1.29(목) 조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세청,  인터넷으로 민원증명 발급

□ 2004.1.31일부터 인터넷 민원증명 발급서비스 시행  ○국세청(청장 이용섭)은 납세자가 세무서에 갈 필요 없이 사무실이나   가정에서 인터넷으로 민원서류를 신청하고 자신의 프린터로 출력    하여 원본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인터넷 민원증명 발급   서비스를 2004.1.31일부터 시행함    ▷ 대상민원(6종) : 납세증명 ,사업자등록증명, 소득금액증명,                   납세사실증명, 폐업사실증명,휴업사실증명         * 6종의 민원증명이 537만건(’03년 기준)으로 전체 증명 554만건의           97%를 점유    ○ 민원인이 자신의 PC로 국세청 홈택스서비스(www.hometax.go.kr)에 접속하여 증명을 신청하여 발급(출력) 받을 수 있으며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시행령제33조의2의규정에 의하여 이를 공문서    원본으로 사용할 수 있음     ※ 장기적으로 민원증명의 70% 이상이 인터넷으로 발급될 것으로     예상되어, 연간 250만명 이상 민원인의 세무서 방문에 따른 불편이     해소될 것으로 전망됨

 

〈참 고〉인터넷 발급서류의 3가지 위.변조 방지 장치
	①인터넷으로 발급된 민원서류를 복사하면 『사본』이란 글자가    나타나거나 『물결모양』의배경무늬가사라지도록하여 육안으로    확인할 수 있으며 ②인터넷 발급 서류를 제출받은 기관이국세청홈택스서비스(「인터넷발급문서확인」)에접속하여『문서발급번호』를 입력하면 원본을 그대로 볼 수 있고 ③ 문서 하단에 인쇄된 『2차원 바코드』를 스캐너로 읽어 문서의 진위    여부를 확인할 수 있음
□ 2004년 상반기 중 인터넷 증명발급의 단계적 확대  ○ 2004년 3월에는 영문증명 등 10종  ○ 2004년5월에는 수출주류면세승인등17종의소비제세 관련서류의 인터넷      발급을 추진할 계획임  □ 기대 효과 : 납세자를 위한 안방민원시대 조기 실현  ○ 국세청에서 그동안 추진해온 인터넷을 통한 전자 신고, 납부, 고지, 상담 및     E-Mail서비스에 이어 인터넷 민원증명발급서비스가 시행됨으로써 진정한   안방민원시대가 열리게 되었음

자료생산과 : 납세지원국 납세자보호과 과  장  조현관(☎397- 1531)

                                  서기관 신웅식(☎397-1542)             

전산정보관리관실 정보개발2담당관 김은호(☎2679- 2046)

                        사무관  송주호 ☎2630- 8302)

 

[참고자료 1]

□ 인터넷 민원증명을 발급받는 방법    ○민원인이 인터넷 민원증명을 발급받기 위해서는 먼저 국세청의 홈택스    서비스(HTS)에 가입하여야 하며, 가입한 민원인은 국세청 HTS 홈페이지   (www.hometax.go.kr)에 접속하여 『전자민원』 메뉴를 클릭하면 발급   받을 수 있음   ☞ 국세청 홈택스서비스 가입 방법    ① 세무서를 방문하여 신청    -세무서 민원봉사실을 방문하여『인터넷국세서비스 신규/변경 이용       신청서』를 작성하여 가입신청    ② 공인인증서가 있는 경우 인터넷으로 가입     -신원확인용 공인인증서를 보유한 경우 국세청 HTS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공인인증서로 가입』메뉴로 가입      -신원확인용 공인인증서가 아닌경우 HTS『신원확인용 공인인증서 변환         안내』 를 이용하여 변환한 후 가입 □ 증명의 진위 여부 조회방법      ① 인터넷을 통한 조회     -국세청 HTS 홈페이지에 접속하여『인터넷발급문서 확인메뉴』를 선택          한 후, 해당 증명서의 발급번호와 주민/사업자등록번호를 입력       ※ HTS 가입없이 조회 가능    ② 스캐너를 이용한 조회     -국세청에서보급하는“doc_verifier” 프로그램을 국세청 HTS 홈페이지         에서  다운받은 후, 증명서의 2차원 바코드를 스캐너로 읽어 들이면         증명서의 원본을 본인의 컴퓨터로 직접 확인 가능

[참고자료 2]

「인터넷 민원증명발급서비스」흐름도

* 육안으로 판별     ● ‘복사방지마크’, ‘문서배경무늬’ 등 전체적인 인쇄상태 확인  * 인터넷으로 조회     ●홈택스서비스에 접속하여 ‘인터넷발급문서확인’ 메뉴를 선택한 후,       증명서의 발급번호와 주민/사업자 등록번호를 입력하면 원본을       조회할 수 있음  * 스캐너로 판별     ● 증명서 하단의 2차원 바코드를 스캐너를 통해 컴퓨터로 읽어       들이면 홈택스서비스에서 제공한 문서진위확인 프로그램이       증명서의 원본을 보여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