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강국을 향한 정책

이번 주 수요일(27일)이면 지난 11년간 영국을 이끌어 온 토니 블레어(Anthony Charles Lynton Blair)가 총리직을 사임하고 고든 브라운(Gordon Brown)이 총리직을 잇게 된다. 이 두 사람은 1983년 노동당 소속의 초선의원으로 웨스트민스트 의사당에 함께 진출했다. 1994년에는 브라운의 양보를 바탕으로 블레어는 당수직을 차지한 그는 브라운의 협력을 받아 노동당 개혁에 앞장섰다. 그 결과 ‘새 노동당(New Labour Party)’이 출현할 수 있었고 이들은 과거 노동당의 기조를 이루던 케인스식 경제학, 국유화와 계획경제, 평등주의에 기초한 사회정책을 포기하면서 ‘제3의 길’을 열었고 영국경제의 활성화를 이룩했다.

이렇게 두 사람은 지난 10여 년간 영국의 정치를 이끌어왔으니, 많은 점에서 유사한 정책을 펼칠 것이다. 특히 교육에 관한 두 사람의 견해와 정책은 일관성을 지닐 것으로 예상된다.

새 총리로 지명된 브라운이 지난 20일 자신의 관저로 기업인을 초청한 자리에서 “영국을 교육강국(Education Nation)으로 만들겠다. 그것이 나의 확고한 선택이다”고 말했다. 그는 영국의 교육현실이 “인력자원의 잠재력과 재능이 낭비되고 있으며, 갖고 있는 능력도 깨닫지 못하고 있는 형편”이라고 진단했다. 그리고 “글로벌 시대에 무한경쟁을 하려면 교육에 투자해 실력을 키워야 한다. 실력을 갖추지 않으면 세계화에 희생될 것이며, 교육강국이 되어야만 급변하는 국제무대에서 최고가 될 수 있다”며 세계화 시대에 교육투자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고든 브라운 차기 영국총리가 이러한 발언을 한 것은 자신의 국정수행에서 최우선 과제가 교육강화임을 명확히 한 것이다. 브라운의 이러한 발언은 토니 블레어 현 총리의 정책을 무시한 새로운 것이 아니라 지난 10년간 실시해온 교육개혁을 지속하며, 제2단계 업그레이드 작업에 들어가겠다는 의지의 표명으로 해석되고 있다.

토니 블레어는 1997년 총리직에 오르면서 ‘교육이 최대의 경제정책’이라는 구호를 내걸고 공교육 개혁에 박차를 가했다. 당시 영국은 ‘공교육에서 배울 것이 하나도 없다’는 말이 나올 정도로 공립학교의 수준은 형편없었다. 블레어는 영국의 교육현실을 개혁하기 위해 교육예산을 대폭 증액했고, 경쟁력이 없는 학교를 퇴출시밀 수 있는 교육개혁법을 시행했다. 대학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기부금 유인책도 시행했다. 이러한 정책에 힘입어 영국의 공교육이 어느 정도 살아나고 있지만 아직도 100여만 명의 학생들이 일정수준 이하의 환경에게 교육을 받고 있으며, 옥스퍼드의 기부금이 하버드대의 4분의 1수준에 그치고 있다.

이러한 현실을 직시한 브라운은 영국교육을 최고의 교육으로 만들기 위해 다음과 같은 정책을 제시하고 있다. 모든 학교와 기업을 ‘비즈니스 파트너’로 연결하고 기업과 대학이 초?중?고교를 지원하는 시스템을 구축하며, 능력별 수업을 확대하고 직업교육을 다양화함으로써 학생들의 재능과 적성을 최대로 발휘할 수 있도록 인도하며, 우수 교사를 확보하고 교사의 권위를 세우는 정책을 수행할 것이라고 공표했다. 그리고 교육예산을 현재 국내 총생산(GDP) 5.6%에서 10%로 대폭 증액할 계획을 발표했다. 이러한 계획이 순조롭게 진행된다면 영국의 교육경쟁력은 강화될 것이 분명하다.

그런데 우리의 모습은 어떤가? 대통령이 바뀔 때마다 교육정책은 풍랑을 만나 조각배마냥 이리저리 흔들렸다. 어느 대통령이고 교육문제를 풀겠다고 장담을 했건만 세월이 흐를수록 교육문제는 더 꼬여 있다. 그 결과 공교육은 더 이상 국민들의 신뢰를 얻지 못하고 있으니 사교육이 비정상적으로 비대해져 있다. 게다가 요즈음 교육부에서 대학입시에 내신 반영비율을 50%로까지 높일 것을 요구하면서 이 요구에 응하지 않을 경우 대학에 각종 제재를 가하겠다고 으름장을 놓고 있다. 그런데 서울대를 비롯한 6개 사립대가 정부의 정책을 그대로 수용할 수 없다고 밝혔다.

교육부와 대학이 머리를 맞대고 교육정책을 결정해도 교육경쟁력을 강화하기가 힘든데 서로 반목하고 있다. 그 원인은 정권이 바뀔 때마다 흔들린 교육부의 정책에 대해 대학들의 불신에 있다. 영국의 새총리가 될 브라운은 전임자인 블레어가 실시한 교육정책을 이어받아 영국의 각급학교에서 자율성을 지니고 창의적인 교육을 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일관성 있는 정책을 제시하고 있다. 반면 참여정부의 교육정책은 3불정책과 입시제도의 구체적인 기준을 제시함으로써 대학의 창의성과 자율성을 무시하였다. 언제쯤 우리나라도 일관성 있고 창의성과 자율성이 인정되는 교육정책이 실시될 수 있을까? 영국의 교육정책이 왠지 모를 부러움을 불러일으킨다.

<대구가톨릭대학교 사무처장 김명현 신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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