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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학연구공지

과기정통부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법령 및 규정집 배포
작성일 : 2021/01/28 작성자 : 산학연구지원팀 조회수 : 6569

1. 관련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연구제도혁신과-199(2021.01.28.)

2. 국가R&D 사업에 관한 범부처 공통규정으로「국가연구개발혁신법」이 시행('21.1.1)됨에 따라, 동 법에 대한 연구현장의 이해와

    안정적인 현장 적용을 돕기 위해 붙임과 같이 법령 및 규정집을 배포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ㅇ (상)권 : 국가연구개발혁신법과 동법 시행령 2단 비교표, 법률·시행령 및 시행규칙 전문

  ㅇ (하)권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하위 행정규칙 중 '연구개발비 사용기준', '국가연구개발정보처리기준', '동시수행 연구개발과제 수 제한기준', '연구노트 지침' 등


붙임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법령 및 규정집(상, 하권)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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